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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법률

뺑소니 사고 처벌 규정과 수위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규정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 원래, 차량 사고에 관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무분별한 형사적 책임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전부 형사처벌을 한다면 전국민이 전과자화가 될 우려가 있으니 말이다. 다만, 몇몇 교통사고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표적인게 11대 중과실에 관한 것. 여기에 뺑소니의 경우에는 특가법으로 더욱 강력하게 형사처벌 하고 있다. 뺑소니라는 개념 자체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사회 안전망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실제, 충분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사건등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뺑소니 사고 처벌 규.. 더보기
유산상속 순위 및 비율, 배우자 상속비율은? 오늘은 유산상속 순위와 유산상속 비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자. 2014년에 상속비율을 조정하는 안이 마련된 적이 있었다. 배우자 상속비율을 높여주는 개정안이었는데 안탑깝게도 관련 법안은 폐기가 되었다.(게으른 국회의원들 때문에) 당시, 재산 중에서 배우자가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원래의 방식대로 나누는 것이었는데 관철되지 못했다. 사실, 상속이라는게 법정 상속비율이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는 사람)의 유언에 따라 임의대로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기도 하다. 물론,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만 어쨌든 피상속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 바로 상속 절차이기도 하다. 유산상속 순위. 우선, 상.. 더보기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방법 부동산 불법거래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부동산이라는 재화 자체가 고유성, 개별성을 지니는 재화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성이다. 단적으로 특정 지역에 청약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무분별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인해 기회의 박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물론, 불법적인 거래 모두다 없어져야 할 것이겠지만 국가기관이 좀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분야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직접적으로 경찰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을 통한 신고는 다소 번거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꺼려지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경찰 직접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에.. 더보기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 편의점 알바도 받을 수 있나? 알바를 하면서 퇴직금 생각은 일반적으로 잘 하지 못한다. 하지만 알바에게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발생을 한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0% 감액해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2009년 이전에는 지급 의무 자체가 없었음)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편의점과 같은 영세 업체에서의 알바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쟁은 잦은 편이다. 퇴직금과 같이 애초에 약정하지 않은 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우리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생존권의 문제임으로 너무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말자. 물론, 영세 사업주 분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이기는 하지만 우리 알바들은 을중의 을 아니던가? 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 더보기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그 방법은?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임금체불 신고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자. 임금체불 사건의 유형은 사업주의 체불 사유에 따라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의적, 악의적 체불과 지급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모르는 경우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의 쓴맛(?)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얼마 전 최저임금 관련되어 업주와 다투다 50원짜리 봉투를 두장 가지고 간 것을 두고 절도로 고소한 업주는 이런 유형일 것이다.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조금은 안탑깝지만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일 것이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들에 비해 상위의 채권이다. 누가 누굴 봐주고 할 입장이 아닌 것이다. 모 국회의원은 영세한 사업주가 불쌍해 체불임금을 포기했으며 .. 더보기
의료법 개정, 응급실 이용시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 응급실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그 돗데기 시장과 같은 분위기를 익히 경험해 봤을 것이다.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서울의 유명 응급실에 가 보면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와 여러명의 보호자까지 뒤엉켜서 난리도 아니다. 또한, 응급실의 특성상 주취 사고 등으로 오는 사람도 꽤 있고 막무가내로 의료진에게 싸움을 붙이는 사람도 종종 있다. 응급실이라는 곳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런 모습들은 응급실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작년 12월 3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응급실 이용시 그 관리적 부분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뀐 응급실 이용 수칙.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상의 .. 더보기
예배 방해, 죄가 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위의 권리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르며 이에 의거해 의식행위를 치르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 자체는 내면적 자유를 이야기 하는 것이어서 누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게 바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 등을 방해해 종교의식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종교의 자유는 외부로 표출되는 의식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 방해의 행위는 형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예배 방해의 행위도 형법상 처벌 대상에 속한다. 형법.. 더보기
공연음란죄란? 성립요건과 처벌과 벌금 수준 공연음란죄는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행위다. 공연음란이라는 행위 자체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좋은 소재이다 보니 언론에서도 비교적 자주 다루기도 한다. 다만, 그 범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그리 중한 범죄행위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언론에서 자주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한다. 아무튼, 오늘은 공연음란죄란 무엇이고 그 성립요건과 처벌 및 벌금 수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 공연음란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형법조항은 매우 간결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 애매한 경우들이 다수 발생을 하며 실제 그 법률적 해석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도 한다. 공연음란죄 처벌 및 벌금 수준. 우선, 우리 형법에서 공연음란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인용.. 더보기
비보호 좌회전 신호와 사고시 과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어떤 것이며 비보호 좌회전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고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우선,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호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은? 마주오는 직진 차량의 우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및 방법.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직진 신호이다.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없는 대신에 간판으로 '비보호' 라는.. 더보기
예술과 외설, 그 애매한 경계 예술과 외설의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얼마 전 작고한 마광수 교수는 그 경계에 있던 대표적인 작가로 시대를 앞선 과감함 표현과 직접적인 묘사로 외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술과 외설의 논란에 대해 법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자. 다만, 예술과 외설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의 개념은 해석하기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개별 사건별로 달라지는 것임으로 개별성의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법이 예술과 외설을 가르는 기준, '음란성'. '성'과 관련된 판단은 1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을 때 2차적으로 우리 법이 개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