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가벌적 사후행위 개념과 적용 절도를 한 이후에 해당 절도물이 가치가 없다고 여겨 이를 파손하는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절도죄'와 '손괴죄'다. 두가지 모두 처벌이 가능한 구성요건을 만족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절도죄로만 처벌이 되고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손괴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먼저 행한 범죄 행위 속에 모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익침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모든 연속된 범죄 행위에 대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익의 새로운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사례를 짚어 보도록 하자. 사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더보기 직원의 물품을 함부로 뒤지지 마라! 주거 및 신체 수색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경찰이 아무 행인이나 붙잡고 수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물론, 경찰은 검문검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 매우 제한된 상황과 공식적인 업무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범으로 검거된 자의 경우에는 피해 물품 등을 찾기 위해 임의로 수색할 수는 있다. 다만, 신체나 기타 저택, 건조물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진행하는게 대 원칙이다. 경찰의 수색도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각 개인들이야 말 할 것도 없다. 만일, 사업주가 직원들의 물품 도난이 의심되어 신체를 수색한다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 바로 '신체 수색죄' 이다. 오늘은 이러한 신체 수색죄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주거 및 신체 수색죄. 우리 형.. 더보기 차용증 공증 비용 오늘은 차용증 공증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차용증은 금전대차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것으로 법률적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강력한 인증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을 법의 힘을 빌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보통, 집행권원은 민사소송을 하고 승소하면 내려지는 판결문에 그 근거를 둔다. 하지만, 차용증에 공증 등을 받게 되면 이러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다. 참고로, 소송 외적으로 집행권원을 득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법원경매로 나온 절대다수의 물건들은 이러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민사 소송 없이 매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튼, 부동산 등의 근..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