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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탕감 활용 학자금 대출이라는게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문제는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재수를 하는 경우 또는, 생각보다 적은 소득을 올릴 경우에 발생한다. 요즘같이 청년실업이 극심한 시대에는 본의 아니게 사회에 나오자 마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기도 하다. 학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를 유예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이러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채무를 탕감받거나 조정하는 제도는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더보기
예배 방해, 죄가 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위의 권리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르며 이에 의거해 의식행위를 치르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 자체는 내면적 자유를 이야기 하는 것이어서 누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게 바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 등을 방해해 종교의식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종교의 자유는 외부로 표출되는 의식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 방해의 행위는 형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예배 방해의 행위도 형법상 처벌 대상에 속한다. 형법.. 더보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국민행복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기금이다. 국민행복기금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채무조정과 소액대출 사업이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사업은 다시 두가지로 세분화 되서 1.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분야와 2. 일반 채무조정이 있다. 보통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라고 하면 두번째 일반 채무조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과 대상자 조회 그리고 감면율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은 기금 자체에서 연체체권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꾸준히 인수한다. 인수 기준은 내부 기준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쉬운 점은 예전에는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 연체채권.. 더보기
공연음란죄란? 성립요건과 처벌과 벌금 수준 공연음란죄는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행위다. 공연음란이라는 행위 자체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좋은 소재이다 보니 언론에서도 비교적 자주 다루기도 한다. 다만, 그 범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그리 중한 범죄행위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언론에서 자주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한다. 아무튼, 오늘은 공연음란죄란 무엇이고 그 성립요건과 처벌 및 벌금 수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 공연음란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형법조항은 매우 간결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 애매한 경우들이 다수 발생을 하며 실제 그 법률적 해석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도 한다. 공연음란죄 처벌 및 벌금 수준. 우선, 우리 형법에서 공연음란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인용.. 더보기
로드킬 대처방법, 신고는 어디로? 오늘은, 로드킬 대처 방법 및 로드킬 신고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녹색연합에서는 로드킬 방지를 위해 전용 앱을 얼마 전 배포하기 시작했다. 앱의 이름은 '굿 로드' 이다.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당 앱을 활용해 보자. 녹색연합은 이 앱을 통해 로드킬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서 생태통로 구축 제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바로 로드킬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음으로 특히 고속도로를 자주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번 활용해 보자.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거주하지만 처가가 진주인지라 장거리 운행을 자주 하는 편인데, 과거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야생동물을 나도 모르게 친 적이 있었다. 언듯 고양이과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차로 치기 직전 마주친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 더보기
고향사랑 기부제를 아시나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중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세법 개정안이 하나 있다. 이름하야~ '고향사랑 기부제' 와 관련된 몇가지 법안들. 현재 4개 정도가 계류중에 있는데 이 법안은 통과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고 일본에서 이미 시행해 나름의 성과를 거둔 그런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기부금처럼 10만원 이하는 90% 이상을 돌려받는 세액공제를 해 줄 것으로 보여서 기부를 한 사람이나 기부를 받는 지자체나 윈-윈 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기부는 어디까지나 기부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겠지만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지자체의 재정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지역 특산물의 소비진작으로 인한.. 더보기
자동차의 종류 9가지 오늘부터 종종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다른 많은 남성분들이 그러하듯 필자역시 자동차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편이다. 나름,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고 말이다. 앞으로, 차에 대해 좀더 잘 알기위한 공부의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자동차 관련 포스트를 이어가 보려고 한다. 건강, 육아관련 블로그로 시작해 주제가 너무 넓어진다는 느낌은 들지만, 뭐.. 블로그라는게 원래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필자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자유도 높은 툴! 너무 블로그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으려 한다. 아무튼,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첫번째 포스트로 자동차의 종류 이야기이다. 요즘에는 딱히 구분하기 애매한 자동차들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의 종류는 9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세단(Sedan) 우리나라 사람.. 더보기
비보호 좌회전 신호와 사고시 과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어떤 것이며 비보호 좌회전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고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우선,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호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은? 마주오는 직진 차량의 우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및 방법.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직진 신호이다.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없는 대신에 간판으로 '비보호' 라는.. 더보기
예술과 외설, 그 애매한 경계 예술과 외설의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얼마 전 작고한 마광수 교수는 그 경계에 있던 대표적인 작가로 시대를 앞선 과감함 표현과 직접적인 묘사로 외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술과 외설의 논란에 대해 법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자. 다만, 예술과 외설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의 개념은 해석하기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개별 사건별로 달라지는 것임으로 개별성의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법이 예술과 외설을 가르는 기준, '음란성'. '성'과 관련된 판단은 1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을 때 2차적으로 우리 법이 개입.. 더보기
데님 및 니트옷 세탁법 오늘은 데님 및 니트옷 세탁법에 대한 이야기다. 청바지, 니트옷은 세탁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그냥, 무작정 빨았다가는 옷의 변형이 빨라진다. 물론, 니트옷의 경우에는 세탁기의 울모드를 사용해도 되기는 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세탁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때때로 세탁 후 망가진 옷을 경험(?)하게 된다. 데님과 니트옷을 세탁할 때에는 부분 세탁하거나 손빨래를 하는게 원칙이다. 청바지의 경우 웬만하면 세탁 자체를 하지 않는게 좋다. 청바지의 오염된 부분만 조금 세탁하고 탈취제를 사용해 걸어놓고 사용해도 무방하다. 옷을 세탁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에 어긋나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데님 소재의 옷은 원래 그렇게 입어도 되는 옷이다. 옷은 무조건 세탁해야 한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일 뿐. 데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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