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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 개념과 적용 절도를 한 이후에 해당 절도물이 가치가 없다고 여겨 이를 파손하는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절도죄'와 '손괴죄'다. 두가지 모두 처벌이 가능한 구성요건을 만족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절도죄로만 처벌이 되고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손괴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먼저 행한 범죄 행위 속에 모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익침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모든 연속된 범죄 행위에 대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익의 새로운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사례를 짚어 보도록 하자. 사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더보기
직원의 물품을 함부로 뒤지지 마라! 주거 및 신체 수색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경찰이 아무 행인이나 붙잡고 수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물론, 경찰은 검문검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 매우 제한된 상황과 공식적인 업무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범으로 검거된 자의 경우에는 피해 물품 등을 찾기 위해 임의로 수색할 수는 있다. 다만, 신체나 기타 저택, 건조물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진행하는게 대 원칙이다. 경찰의 수색도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각 개인들이야 말 할 것도 없다. 만일, 사업주가 직원들의 물품 도난이 의심되어 신체를 수색한다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 바로 '신체 수색죄' 이다. 오늘은 이러한 신체 수색죄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주거 및 신체 수색죄. 우리 형.. 더보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저소득 또는 사회 초년생 등의 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부지원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꽤 오래된 제도이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로,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한 기억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한다. 사실, 어디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없을 경우 10%를 넘나드는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밖에는 없는게 현실이다. 물론,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개개인의 신용도는 어떤지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만 말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제도는 담보가 없어도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 매우 저렴한 이율로 긴급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임으로 소득요건이 존재하지만, 그 문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 .. 더보기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오늘은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 보자. 국민연금은 여러가지 면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한 공적보험이다. 자주 이야기 하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은 사적연금의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연금이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공적연금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다. 다소간의 비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연금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불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러한 비판들이 국민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또다른 감시망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잘 만들어진 국민연금 제도이지만 비교적 큰 구멍(?)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사망시 공중으로 붕 떠버리는 국민연금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분쟁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이고 말이다. 이는, 국민연금.. 더보기
차용증 공증 비용 오늘은 차용증 공증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차용증은 금전대차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것으로 법률적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강력한 인증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을 법의 힘을 빌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보통, 집행권원은 민사소송을 하고 승소하면 내려지는 판결문에 그 근거를 둔다. 하지만, 차용증에 공증 등을 받게 되면 이러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다. 참고로, 소송 외적으로 집행권원을 득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법원경매로 나온 절대다수의 물건들은 이러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민사 소송 없이 매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튼, 부동산 등의 근.. 더보기
윤달이란? 2017년은 윤달이 있는 해 올해 2017년은 윤달이 있는 해이다. 윤달은 손없는 날로 여기기 때문에 이사 등을 하는데 좋은 날로 예로부터 여겨왔다. 이는 윤달을 소위 여분의 썩은 달이라 여겨 하늘과 땅의 신이 인간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 감시를 피해 조금 불경스러운 행위를 해도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윤달이란? 윤달은 여분의 한달을 이야기 한다. 올해 윤달은 양력으로 6월 24일 부터 7월 22일까지(총 29일간)인데 원래 양력으로 5월 26일 부터 6월 23일 까지가 음력으로 5월 1일부터 29일까지인데 다시 양력 6월 24일이 음력 5월 1일이 되는 것이다. 2017년 윤달 음력 5월 1일~5월 29일 1. 양력 5월 26일 부터 6월 23일이 음력 5월 1일~5월 29일.2. 윤달 : 양력 6.. 더보기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 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이전 국민연금 관련 이야기에서도 몇번 이야기 했지만 국민연금은 직장, 지역 가입자 신분을 떠나 10년 120개월을 채우면 기본적인 수급 요건은 만족한다.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65세가 되었을 때 일시불로 반환이 된다.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도 많고 그 미래에 대해 불투명하게 보는 분들도 많지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리스크는 가장 적은 연금상품이다. 또한, 수익률도 일반 사적보험이 따라올 수준이 아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대단히 높을 수 밖에는 없는 구조다.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 더보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매월 나가는 국민연금액을 보면 가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가장 많이 떼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인이라면 그 어떤 보험사, 은행들의 연금상품 보다도 수익률이 높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물론, 이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총 납부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테크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어떤 금융상품 보다도 좋은 상품이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니 말이다.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까운 그 마음, 이백프로 공감이 가지만,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국민연금이기에 너무 이를 부정적.. 더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해지 환급은 가능할까?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등을 다룬 포스트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와 해지로 인한 환급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결혼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금액의 불입이 중단만 될 뿐 해지환급은 만 60세(65세) 이후에 이루어진다.(물론, 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해지 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상향. 국민연금은 현재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된 상태이다.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수급개시 연령이 증가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상향된다.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은 우선 상식으로 알고 가자.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년 전 부터! 국민연금 조기.. 더보기
북극 세계기록보관소, 인류 최후의 증거 북극과 노르웨이의 중간에 위치한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에는 국제종자저장소가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운영되는 곳이다. 이 곳에서 불과 1km가 떨어지지 않은 곳에 최근 북극 세계기록보관소(Arctic World Archive)가 생겼다. 국제종자저장소가 지구에 존재하는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곳이라면 이곳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관하는 곳이다.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은 물론이고 핵 공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다. 국제종자저장소와 또다른 점은 북극 세계기록보관소 역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운영에서는 상업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이다. 국가, 기업 등은 물론이고 일정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개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사진, 일기장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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