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외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술과 외설, 그 애매한 경계 예술과 외설의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얼마 전 작고한 마광수 교수는 그 경계에 있던 대표적인 작가로 시대를 앞선 과감함 표현과 직접적인 묘사로 외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술과 외설의 논란에 대해 법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자. 다만, 예술과 외설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의 개념은 해석하기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개별 사건별로 달라지는 것임으로 개별성의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법이 예술과 외설을 가르는 기준, '음란성'. '성'과 관련된 판단은 1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을 때 2차적으로 우리 법이 개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