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배 방해, 죄가 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위의 권리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르며 이에 의거해 의식행위를 치르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 자체는 내면적 자유를 이야기 하는 것이어서 누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게 바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 등을 방해해 종교의식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종교의 자유는 외부로 표출되는 의식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 방해의 행위는 형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예배 방해의 행위도 형법상 처벌 대상에 속한다. 형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