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수색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원의 물품을 함부로 뒤지지 마라! 주거 및 신체 수색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경찰이 아무 행인이나 붙잡고 수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물론, 경찰은 검문검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 매우 제한된 상황과 공식적인 업무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범으로 검거된 자의 경우에는 피해 물품 등을 찾기 위해 임의로 수색할 수는 있다. 다만, 신체나 기타 저택, 건조물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진행하는게 대 원칙이다. 경찰의 수색도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각 개인들이야 말 할 것도 없다. 만일, 사업주가 직원들의 물품 도난이 의심되어 신체를 수색한다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 바로 '신체 수색죄' 이다. 오늘은 이러한 신체 수색죄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주거 및 신체 수색죄. 우리 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