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사후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가벌적 사후행위 개념과 적용 절도를 한 이후에 해당 절도물이 가치가 없다고 여겨 이를 파손하는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절도죄'와 '손괴죄'다. 두가지 모두 처벌이 가능한 구성요건을 만족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절도죄로만 처벌이 되고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손괴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먼저 행한 범죄 행위 속에 모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익침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모든 연속된 범죄 행위에 대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익의 새로운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사례를 짚어 보도록 하자. 사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