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임금체불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그 방법은?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임금체불 신고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자. 임금체불 사건의 유형은 사업주의 체불 사유에 따라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의적, 악의적 체불과 지급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모르는 경우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의 쓴맛(?)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얼마 전 최저임금 관련되어 업주와 다투다 50원짜리 봉투를 두장 가지고 간 것을 두고 절도로 고소한 업주는 이런 유형일 것이다.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조금은 안탑깝지만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일 것이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들에 비해 상위의 채권이다. 누가 누굴 봐주고 할 입장이 아닌 것이다. 모 국회의원은 영세한 사업주가 불쌍해 체불임금을 포기했으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