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적으로 종종 사용하고 있는 무료 차용증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올려보고 차용증 작성시 알아둬야 할 필수적인 지식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 보도록 하자.
우선,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의 파일을 클릭하면 되겠다. 엑셀 파일이며 필자가 직접 만든 파일이다.
무료차용증양식_엑셀파일.xlsx
차용증의 내용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 수정해 사용하면 되겠다.
차용증을 처음 써 보는 분들 중에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차용증 양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하지만, 다른 민사적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차용증은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양식은 없으며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 쓸 수 있다.
전월세 계약서처럼 간혹 국가에서 표준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양식이 있기는 하지만, 민사 계약적 성격을 갖는 문서들의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양식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차용증이라는게 결국에는 법률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를 대비해 증거로서 갖추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장 내용들은 존재한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판사가 봤을 때 해당 차용증을 거래의 명백한 증거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바로, 거래 당사자들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으며 해당 차용증을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명기(또는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채권상환 금액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자나 기타 손해액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차용증을 작성할 때 빼 먹어서는 안되는 3가지 요소를 정리할 수 있다.
1. 신상명세(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2.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을 복사한 것)
3. 거래 내용의 정확성.
다만, 최근에는 주민번호는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번호를 쓰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고 또한, 법원에서도 주민번호가 없어도 대부분 무리없이 인정을 해 준다. 성명과 주소 등만 정확하다면 말이다.
마지막으로 빼먹으면 의외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게 바로 날짜다.
법률적 판단을 받을 때 문서에 명기된 날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차용증과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고 소멸시효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의 경우(거의 절대 다수)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사용 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채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매월 얼마씩 지급한다든가 하는 등..)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때 그들이 열심히 채권추심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짧은 이자지급 채권의 소멸시효 때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