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파라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펫파라치 제도 본격 시행, 신고 포상금은 얼마? 올해 3월 22일 부터, 소위 펫파라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요즘에는 파파라치를 업으로 삼아 활동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인데,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그만큼 공권력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제도 자체가 공익을 위한 신고를 장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긍정적으로 본다. 물론, 함정수사식 파파라치는 없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공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게 아닐까? 이러한 파파라치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 단, 신고 포상금 규모 등에 있어서는 시장이 형성될 정도는 아니다. 기대가 컸던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다. 기본적으로 최고액이 건당 10만원(최저액 1만원)인 데다가 연간 2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