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편의적 장애인 등급제 드디어 폐지! 내년 7월(2019년 7월) 부터 드디어 장애인 등급제가 폐기된다. 장애 등급제는 1988년 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당연히, 그 도입목적은 복지적 성격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장애라는게 각 개개인마다 다를 수 밖에는 없는 것이고 각 개인이 받아들이는 장애의 불편 정도도 다를 수 밖에는 없는 것. 이를 여섯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일괄적인 복지혜택으로 차별화 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것. 개인 맞춤의 복지 시대로! 인간에게 등급을 메기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런식의 논리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다. 등급이라는 어감이 조금 거북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경증과 중증에 따라 차별화된 복지 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