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뺑소니 사고 처벌 규정과 수위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규정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 원래, 차량 사고에 관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무분별한 형사적 책임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전부 형사처벌을 한다면 전국민이 전과자화가 될 우려가 있으니 말이다. 다만, 몇몇 교통사고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표적인게 11대 중과실에 관한 것. 여기에 뺑소니의 경우에는 특가법으로 더욱 강력하게 형사처벌 하고 있다. 뺑소니라는 개념 자체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사회 안전망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실제, 충분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사건등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뺑소니 사고 처벌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