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서울에 거주한다. 그런데 이번 포항 지진때 진동을 느꼈다.
그 느낌이 정말 공포스럽다고나 할까? 저번 경주 지진 때에도 약간의 진동을 느꼈으나 그때는 이런 공포감은 없었다. 처음이었고 뭔가 살짝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공포감도 함께 찾아왔다.
일본인들을 보면 반복되는 지진에 무덤덤하게 대비하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무튼 이번 지진 이후에 내가 사는 우리집 내진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을 많이 본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이지만 민간이 한발 더 빨랐다! 세종시에 있는 모 건축설계사무소가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라는 이름으로 내질설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서비스' 라는 이름으로 살짝~ 책임을 회피(?) 하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기는 했지만 어쨌든 현행 법률규정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 포털 등에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로 검색 후 사이트 접속. 이용절차 동의 메뉴 등을 동의한 다음에 진행.(개인정보 제공 등의 정보가 아닌 만큼 꺼릴 필요는 없다.)
공동주택과 기타로 구분해 주소를 검색하면 되겠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각 동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서비스 방식은 건축허가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법률이 개정된 날짜를 감안하여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물론, 정확한 것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주체만이 알겠지만 모든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조회해서 보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확인해 주는게 아니라 '내진설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단순히 알려주는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든 것일 것이다.
참고로 현행 내진설계 기본 규정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법규정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내진설계 의무규정도 마찬가지.
위의 규정 이전에 해당 범위를 벗어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서 보도록 하자.
여기에 다소 엄격한 아파트 건축에 비해 일반 빌라나 주택의 경우에는 다소 느슨하게 관리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5층 이상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내진설계 기본 규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신뢰하기는 힘들다는 개인적인 판단은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내진규정의 범위, 수준 모두 확대되기를 바라본다. 건축비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안전이 제일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