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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제도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한 사회의 선진화 정도를 볼 때 바로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의 성숙도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이제 폐지수순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를 운영함으로서 등급으로 장애인을 분류하는 정책을 펼쳤다.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지하철 리프트는 오히려 장애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정책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 아무튼, 장애가 있다면? 당연히 국가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는게 여러가지 면에서 좋다.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국가에서 숨겨져 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하는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싶다는 점이다. 장.. 더보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 창업기업지원자금 자격 및 절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융자 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금융복합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오늘은 이러한 공단의 정책자금융자 사업 중에서 '창업기업지원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창업기업지원자금은 크게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과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나뉘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청년전용창업자금'에 관한 것이다. 일반창업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조건이 된다면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지원받는게 유리하다. 대상. 일반 창업자금과 다르게 나이조건이 있고, 사업개시일도 타이트하다.(일반은 7년) 1.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2.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및 .. 더보기
바뀌는 119 출동기준 119 출동기준이 세분화 되었다. 우리나라 119는 무슨 만물박사 같다. 벌집도 제거해 주고 문도 따 준다. 자동차 본네트에 고양이가 숨어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쫒아준다. 물론, 대국민 서비스를 활발하게 해 준다면 이는 그 자체로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사회적 낭비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119가 있는 이유는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을 구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왜!! 이전에는 잘 따주던 문을 안따주냐고 항의하지는 말도록 하자. 문을 따는 사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는 것이니 말이다. 세분화시킨 출동기준.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생활안전 출동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했다. 물론, 정도와 관계없이 불이 났다면 119는 출동한다. 다만, 생활안전에 대해서.. 더보기
행정편의적 장애인 등급제 드디어 폐지! 내년 7월(2019년 7월) 부터 드디어 장애인 등급제가 폐기된다. 장애 등급제는 1988년 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당연히, 그 도입목적은 복지적 성격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장애라는게 각 개개인마다 다를 수 밖에는 없는 것이고 각 개인이 받아들이는 장애의 불편 정도도 다를 수 밖에는 없는 것. 이를 여섯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일괄적인 복지혜택으로 차별화 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것. 개인 맞춤의 복지 시대로! 인간에게 등급을 메기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런식의 논리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다. 등급이라는 어감이 조금 거북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경증과 중증에 따라 차별화된 복지 서.. 더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방법 자영업자는 원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수입이 끊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계와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공공보험. 그런데, 평균 수입이 일반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560만 자영업자(2017년 말 기준 568만 2천명, 통계청)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난센스. 그래서 2012년 부터 일반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현상. 초기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일 6개월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1년으로 늘어나고 2018년 1월 부터는 5년 이내라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요건을 따져보고 그에 맞는지를 체크하자. 안되는 업종도 많다. 그리고, 가까운 근로복지.. 더보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간병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다. 개인적으로는 장모님 때문에 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자로서, 가족들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가끔씩 내리는 단비와 같은 존재랄까? 복지용구 구입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부분 뿐 아니라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는 참 유용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와 상반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없던 시절, 조모의 치매로 고통받던 어머니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던 소시적 기억이 있는 필자로서는 그래도 복지제도가 점점 확충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오늘은, 이러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쉬운 점은 등급 산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있다는 점이다... 더보기
간호조무사 학원비용은 얼마나 들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1년 정도는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성실하게 학원 수업을 듣고 현장실습을 하면,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 바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기도 하다. 간호조무사 학원비용의 경우 저렴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국비지원이 되는 자격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비용이 들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만 부담하면 되겠다. 다만, 이는 빼먹지 말고 학원에 다니면서(80% 이상 출석) 제적 및 중도탈락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비지원과정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의 취득여부와는 관계가 없지만 성실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지원비용을 회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제적 등을 한 경우 50% 회수) 또한, 자격증을 따지.. 더보기
국세청 전화번호는 126, 내 지역 세무서 번호는? 개인적으로 종종 업무 때문에 국세청에 전화를 할 일이 있다. 국세청은 통합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번호는 국번 없이 ☎ 126번 이다. 단,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세무상담은 가급적 관할 지역의 세무서를 통하는게 더 확실하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왕이면 정확한 담당자를 찾아 통화하는게 가장 좋다. 홈택스의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문의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중앙 번호로 전화를 해야 하지만 뭐, 이런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답답함을 느꼈다. 전산 담당이라도 세무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적다고나 할까? 정말, 말 그대로 전산담당이라는 느낌. 내 지역의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홈택스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 세무서 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되겠다.. 더보기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체당금(替當金) 제도는 기업이 도산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이러한 미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이야기 한다. 아쉽지만 모든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또는 퇴직 마지막 3년치 퇴직금에 대한 부분에서만 보전해 준다. 기본적으로 임금채권에 관한 분쟁은 기업과 해당 근로자간에 해결해야 하는 민사적 영역이지만 사회안전망 확충의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체당금 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 체당금 제도는 세분화 되지 않은 체당금 제도(일반 체당금)만 있었으나 2015년 부터 소액체당금 신청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당연히 그 조건 등에 있어서는 일반체당금.. 더보기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탕감 활용 학자금 대출이라는게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문제는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재수를 하는 경우 또는, 생각보다 적은 소득을 올릴 경우에 발생한다. 요즘같이 청년실업이 극심한 시대에는 본의 아니게 사회에 나오자 마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기도 하다. 학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를 유예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이러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채무를 탕감받거나 조정하는 제도는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