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2019년 7월) 부터 드디어 장애인 등급제가 폐기된다.
장애 등급제는 1988년 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당연히, 그 도입목적은 복지적 성격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장애라는게 각 개개인마다 다를 수 밖에는 없는 것이고 각 개인이 받아들이는 장애의 불편 정도도 다를 수 밖에는 없는 것.
이를 여섯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일괄적인 복지혜택으로 차별화 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것.
인간에게 등급을 메기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런식의 논리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다. 등급이라는 어감이 조금 거북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경증과 중증에 따라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
등급제라는 취지도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 수준에 맞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장애인 등급제는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다.
장애를 가진 분들은 각 개개인마다 복지욕구가 서로 다를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현재의 장애등급제는 이러한 서로다른 복지욕구를 충적시켜 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
예를들어,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3급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2등급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다른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등급에 따라 융통성 없는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
결국,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편의적 장애인 정책에서 개인 맞춤형 복지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급제는 오랫동안 장애인 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실제, 이번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고 계신 분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는 용어가 주는 느낌은 차별없이 장애인 분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로, 더 세심한 배려와 많은 혜택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혜택이 줄어들까 우려되는 것.
중증장애인 보호자들의 힘든 일상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라 생각이 된다.
다만,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모두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각 개개인별로 다른 장애의 특성에 맞춰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장애인 등급제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보다 적은 재원이 돌아가고 경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해서 복지재원을 필요에 맞춰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중장애인 분들이 갖는 방향성에 대한 우려는 거둬도 되겠다.
다만, 감시는 필요할 것이다.
개인 맞춤형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겠다는게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경증과 중증을 모두 합쳐 장애 추정인구는 200만명이 넘는 조사도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장애인구에 맞춘 복지제도를 실현한다는게 쉽지는 않은 것.
등급이라는 기준없이 이를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도 당장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밝겠다는 것. 관련 인력의 확보와 공무원의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는 방지책 마련. 세부 기준의 마련 등, 그 난제는 쌓여있다고 볼 수 있겠다.
